"당근마켓 종소세 부과 일반유저 해당 안 돼.. 기준금액 상향 검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당근마켓을 들어보거나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지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이 당근마켓 일부 이용자에게 종소세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과학행정을 강조한 것처럼, 향후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근마켓 이용자들에게 종소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당근마켓 물건을 올려놓은 게시판에 적힌 금액만 보고 종소세 납부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등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횟수도 많고 금액도 큰 부분에 대해서 (종소세 고지를) 하는데, 향후 종소세 부과 기준을 더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