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2·3호 거부권’ 법안들이 돌아온다

21대 국회서 폐기된 노란봉투법·간호법·양곡관리법

22대 국회 개원 후 줄줄이 재상정... 전망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제22대 국회가 다시금 추진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나섰고, 아울러 '양곡관리법' 또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각각 1·2·3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만큼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 노란봉투법·간호법, 상임위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법 개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 본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같은 날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 윤 정부 '1호 거부권' 양곡법도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제22대 국회가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농림축산위는 양곡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면서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일 경우 쌀의 판로가 보장돼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할 수 있고, 쌀 재배 집중으로 밀·콩·가루 등의 재배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되돌아온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기존 양곡관리법을 폐기하고 '제2 양곡관리법'을 새롭게 발의하기도 했다.

■ 윤 대통령, 15번 거부권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첫 대통령 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5번째로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회 재표결이 가결될 시에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시금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켰을 때,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