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검토되고 영동∼용산 국도 확장사업은 추진이 중단됐다.
기획예산처는 작년에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19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다시 조사해 모두 3조3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울산∼포항 고속도로(54.2㎞)는 4차선으로 1조7천77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했더니 이 도로는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낮고 해당지역인 울산.포항.경주의 발전상황 등을 고려하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착공을 유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총사업비 1천49억원의 영동∼용산 국도사업은 9.0㎞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하는 공사다. 그러나 다시 조사했더니 2013년 추정 교통량이 하루평균 1천∼2천500대로, 2차선 용량한계인 5천300∼7천300대도 안 되는 규모여서 사업추진을 중단키로 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또 7개 사업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돼 모두 2천440억원이 절약됐다.
이 가운데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돼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평IC∼불곡IC 6.0㎞ 구간만 추진하고 중복구간 9.7㎞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천77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줄었다.
평창∼정선 국도의 길이는 애초 10.4㎞에서 5.3㎞로 축소돼 사업비가 1천839억원에서 745억원으로 1천94억원 줄었다. 군장산업단지호안도로는 715억원, 신생재생에너지테마파크사업은 199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아울러 10개 사업의 경우 규모가 조정되거나 경제적인 공법이 적용되면서 6천477억원의 사업비가 감소했다.
식약청을 비롯한 4개 국책기관 이전 사업의 경우 건축 연면적을 축소함으로써 사업비 2천373억원을 줄였고 화명-양산 부상광역도로의 경우 추가소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국고 1천950억원을 감소시켰다.
이밖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조경.연결도로 재설계로 366억원 ▲철동지구 농수이용체계개편사업의 양수장 위치조정으로 134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터널연장 축소 등으로 206억원 ▲아산만 방조제 확장사업의 교량공법 변경 등으로 84억원을 각각 줄였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작년도 1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률은 44.5%로 2004년의 13.7%, 2005년의 31.1%보다 크게 올라갔다"면서 "이는 원점에서 사업타당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