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논의와 관련 한명숙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지원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지금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추진을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 제안은 향후 논의되어야 할 헌법 전반의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 이 같은 범정부 지원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면서 "범정부 지원기구의 성격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계,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 9일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는데 학계·정치권·정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개헌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최근 정부정책 발표에 앞서 부처간 보고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보고체계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고절차를 무시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질책한 것에 이어 공식석상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발표해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주요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을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이 그리 녹녹치 않다"면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시급한 시점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은 협의절차들을 확실하게 지켜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