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해지며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폭과 개인신상정보 공개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를 폐지하고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대했으며,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폭도 확대키로 했다. 그간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노무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또 개정안은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