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조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병력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국방부의 구성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경호처에도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향해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포석인 동시에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 시도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