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 특검법, 수사 대충 덮자는 것…오늘 내란특검법 통과"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내란특검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 위해 꼭 필요"

"최상목, 월권말고 국회 특검법 처리 결과 존중하라…여야 합의 필수조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17일)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일곱 개 정당 가운데, 여섯 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16일)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