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세기본법 따른 세무조사, 납세 대리한 세무사에게 사전통지 필요"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제81조의7제1항)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착수 20일 전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만,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는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은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납세자에게만 세무조사 여부가 사전통지되면, 납세자가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난처함을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적정한 세무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형해화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조사권자가 우위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국민과 세무사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