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에 거래를 하기 시작한 의류 도매업자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가장 싸게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 의류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기 때문.
A씨는 싼 김에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구입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했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일.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국세청은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 거래사실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만원 미만이거나 500만원이 초과되는 거래나 월별 2건을 초과하는 거래는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 받나?=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