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포함 고공단 31명, 과장급 40명…'국세청의 핵심'
국세청(본청)은 곧 국가 조세행정의 상징이다.
실질적인 징수업무 등은 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의 국세행정 집행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각종 지침 등을 시달하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
국세청은 본청장(한상률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핵심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국세행정 전반을 컨트롤한다.
국세청은 7개 국(局)단위 부서(납세지원국, 법무심사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부동산납세관리국, 조사국, 근로소득지원국)와 4개 실(室)단위 부서(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제조세관리관실)가 조합되어 있다.
각 국·실에는 36개 과(課)단위 부서가 배속되어 있다.
국세청 살림살이와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舊총무과)와 국세청의 '입' 대변인실, TF팀인 조직개편TF팀을 합치면 과단위 부서는 39개. 여기에 직속기관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舊국세종합상담센터)등을 두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신규직원 교육 및 기존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 국세공무원 육성업무를 도맡고 있다. 고객만족센터는 납세자들의 각종 세무상담 업무 및 납세자 불평·불만사항을 통합·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 사람들은 철옹성처럼 단단한 보안의식과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본청 근무에 대한 부담감도 많지만 획일적 징세업무가 아닌 '기획업무'를 할 수 있고 '승진의 기회'도 많다는 측면에서 본청 근무는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 국세청의 '핵심인맥'…국장급(고위공무원급)=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1급 직위인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총 31개.
이 가운데 13개 직위가(국세청 차장·기획조정관·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근로소득지원국장·부동산납세관리국장·조사국장·납세지원국장·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법무심사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본청 국장들은 국세청장을 보좌하며 국세행정을 이끌고 있다. 물론 국세청장에게 권한이 집중, 내부적으로는 '참모'역할에 불과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들의 존재는 국세청이 사회전반에 행사하는 '힘'과 직결되어 있다.
국세청의 실질적 2인자인 정병춘 차장은 국세청 호남인맥의 대표주자. 전남 영광출신으로 한상률 국세청장의 행정고시 1년 후배. 외유내강형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환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의 인사관행인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으로 현 직위를 꿰찬 케이스라는게 중론. 기획재정담당관으로 3년여 동안 근무, 국회업무 등에 정통하다.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조세 분야의 대가로 소문나 있다.
임성균 국장은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와의 인사교류로 국세청 들어왔다. '정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가. 김 광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분야와 소비세 분야 전문가로 최근 서울청 조사2국장에서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영전'했다.
행정고시 22회 동기인 김창환 근로소득지원국장과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도 국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섭렵한 국세행정 전문가들이다.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문학도'로 잘 알려져 있다.
국세행정의 '꽃' 조사국을 이끄는 수장인 이현동 조사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알아주는 '아이디어맨'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철행 전산정보관리관은 민간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고공단 제도 시행이후 민간공채를 통해 국세청에 입문한 케이스다.
박의만 감사관은 육사출신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세행정전문가' 집단…국세청 과장급= 국세청 본청 각 국.실에 배속된 과단위 부서는 총 39개(운영지원과, 대변인실, 조직개편TF팀 포함)다. 국세청장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오호선 정책보좌관까지 합치면 국세청내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는 인사는 40명.
이들은 각 국.실장을 보좌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된 과단위 업무를 총괄,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 등 실무를 주도한다.
본청 과장급 직위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국세청의 오랜 인사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청 과장급 주요보직자들 중에는 차기주자로 손꼽힐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인물들이 즐비하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들도 많다. 김용재 운영지원과장과 강정무 심사1과장, 신동복 심사2과장등 '1950년생 트리오'는 명예퇴직제도 폐지와 함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용된 케이스.
김종순 조사1과장은 조사분야의 잔뼈가 굵은 조사전문가.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친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세균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나이에 비해 공직입문이 늦었지만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기 납세자보호과장은 세무대학교 출신(1기)으로 동문들 중 '선두주자'로 꼽힌다. 현재 법무심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종호 법무과장도 뛰어난 능력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승진 0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 중인 원정희 교육원지원과장(부이사관)과 차기선 교육원운영과장, 고객만족센터장인 신동렬 센터장도 조직 내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들이다.
□ 국세청 주요 국·과장급 '출신성분'은?= 국세청 본청 국장급 이상 주요간부들은 주로 행시출신, 특히 행시 22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 김창환 근로소득지원국장,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등이 행시22회 동기생들이다.
공석 중인 법무심사국장을 제외한 12개 국장급 직위 중 8명이 행시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케이스는 3명(김 광 법인납세국장, 김창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박의만 감사관).
그러나 7.9급 출신은 현재로서는 단 한 명도 없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출신이 2명, 광주 전·남북 출신이 4명, 대구·경북 3명, 부산·경남 1명, 충남·북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이들은 2명이다.
과장급 45명 중에는(본청+교육원+고객만족센터) 행시출신보다는 특승 출신의 비율이 높다. 행시출신자들은 15명(기술고시 1명 포함), 특승출신은 24명이다. 특채출신은 5명이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10명, 광주 전·남북 9명, 대구·경북 10명, 부산·경남 6명, 충남·북 10명으로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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