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개정되면 낮춰진 세율따라 법인세 환급"
중간예납 못하면 연 10.95%의 미납부가산세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돌아왔다.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여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2008년 신설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휴업으로 수입이 없는 법인 등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 법인을 제외한 36만9000개 법인.
이들 법인들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결산 등을 통해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을 하지 못하면 연 10.95%라는 높은 이율의 미납부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가 10월중 날아온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법인세율: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1% ▲최저한세율: 일반기업 14%(과표 1천억 이하 11%), 중소기업 8% 등으로 낮춰지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중간예납법인들은 내달 1일까지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최저한세율: 일반기업 15%(과표 1천억 이하 13%), 중소기업 10%를 각각 적용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6일 "12월말 결산법인 중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2만3000개 늘어난 36만9000개 법인"이라며 "신고와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모두 전자신고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통한 중간예납이 더 편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밝힌 법인세율 인하내용이 담긴 법인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법개정안이 중간예납기간인 내달 1일 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바뀐 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행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아직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이달 중 법인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납세자들이 현행 세율에 따라 중간예납을 해도 내달 1일 전에 세법이 바뀌면, 곧바로 낮춰진 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이 악화됐을 땐 실상을 반영한 가결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했을 땐 투자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땐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 나동균 법인세과장은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최장 9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며 "납기연장과 관련해 5000만원 이하의 소액납세자(생산적 중소기업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는 납세담보도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선 신고종료 직후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시스템으로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 법인세 및 가산세를 곧바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은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다.
또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법인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를 국세청은 경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