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돼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2, 3차 회의가 모두 이뤄진 후에는 약 100여개 안팎의 기관이 선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포함해 약 10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선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4일에 주공과 토공 통폐합에 대한 토론회가, 18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차, 3차 공기업추진위는 각각 이말 말과 내달 초에 열릴 계획이다.
다음은 배국환 제2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추진위 위원장의 일문일답.
□강 장관은 아침에 당정협의에서 33개 기관이 선진화 대상이라고 했는데 41개 기관으로 늘어난 이유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처간의 협의가 완료된 것은 같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등을 같이 발표했다. 공적자금 투입 기관은 이미 나와 있었던 방안이었는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큰 틀에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다.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앞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느 정도인가?
=민영화 대상기관이 27개가 발표됐다. 공적자금 투입 14개 기관을 제외하면 대략 13개 기관이 민영화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큰 규모의 기관과 작은 기관 등이 있다. 전기, 가스, 의료 보험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은 민영화되지 않기로 했으므로 앞으로 민영화대상 기관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 남아 있는 기관들은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기관이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라고 했는데 지분을 49%만 매각해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 사례를 비춰봐도 일시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 최소한의 안정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분을 매각하고, 안정된 다음 추후 더 매각할 수 있다.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항공 전문회사의 경영 노하우, 세계적인 국제허브 등을 고려한 것이며,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 활주로, 토지 등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권에 대해서는 민영화되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개는 언제 완전 매각되는 것인가?
=채권 은행단이 있고, 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봐서 매각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언제 완료되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기업 또는 외자 문제도 관련 은행단이 하게 된다.
□산은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차원에서 KDF가 남게 되는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도 중소기업 지원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 KDF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온랜딩(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보나 신보는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두 기능이 다르다.
□주공, 토공의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
=정부가 통합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것이며, 공개토론회를 거쳐 통합방식을 논의할 것이다. 통합 후 구조조정이냐, 구조조정 후 통합이냐 등. 또한 지방 이전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내에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민영화,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조만간 내려보낼 예정이며,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3차 회의를 하게 되면 모두 몇 개의 공기업이 선진화되나?
=319개 공공기관 중 대략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을 합해 약 100여개 안팎에서 이뤄질 것이다.
□1차 방안의 일정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하게 된다.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는 언제 실시되나?
=14일에 주공과 토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8일은 관광공사에 토론회가 잡혀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회를 잡을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 특위 2차와 3차는 언제 개최되나?
=2차는 8월 말경 , 3차는 9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 초반에 강력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밝혔는데, 1차 공기업 선진화 특위에 대해 만족하나?
=에너지, 가스, 도로 등은 선진화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2, 3월 공기업 관련 학자들이 논의할 때는 포함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많아 배제됐다. 민영화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렇게 되면 추후 민영화에 대해 동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