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등록세 조사시 시 본청은 취득가액 10억원 미만, 자치구는 3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500여 법인이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그동안 유망 중소기업 등에 선정된 274개 법인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또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도 종전 5종에서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현황 및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 등 2종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돼 내달 초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종이문서에 의존하던 세무조사를 인터넷 신고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