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 양도세 일제조사를 했느냐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제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쌀 직불금을 수령했느냐, 안 했느냐가 양도세 감면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양도세 일제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김창수 의원은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직불금을 타고 땅을 넘길 때 양도세를 면제받아 그것을 투기로 사용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일제조사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한 청장은 "직불금 수령을 양도세 감면 판단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