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사들이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갚아버리면 세무상 불이익, 즉 경비가 부족할까 고민을 한다.
그렇다면 대출금을 갚는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대출금을 유지하면서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은지 혹은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이자비용으로 인한 순현금지출액과 세후투자수익 비교하라
대출금에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이자비용으로 인한 실제 현금지출액은 이자비용에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를 이자비용으로 인한 순현금지출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를 다른 투자에 이용했을 경우 얻는 이익을 세후투자이익이라 한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세후투자이익이 더 크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세후투자이익이 작다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결론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우선 이자비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00,000,000×7%)×35%=2,450,000 즉, 이자비용으로 인해 연간 2,450,000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발생한 절세효과만으로는 대출금상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출금이 없으면 나가지 않아도 될 이자비용이 현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효과도 반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금으로 지출된 7,000,000원에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절세효과 2,450,000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7,000,000-2,450,000=4,550,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는 이자비용으로 인한 순수한 현금지출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박절세원장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그 돈을 금융상품이나 부동산등에 투자해 그 상품등으로부터 얻는 세후 이익이 4,550,000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4,550,000원미만의 세후이익을 얻는다면 대출금을 갚는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대출금 상환시 신고된 소득금액과 비교하라.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업을 영위해서 얻은 이익으로 대출금을 갚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한 돈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즉 사업장의 매출누락이나 비용과다계상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직계존비속간 증여등의 탈세를 통해서 모인 자금으로 대출금을 갚는다고 한다면 차후 세무조사과정에서 당연히 의심을 받는 것이다.
또한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필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누락했거나 증여를 받은 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려 할 때는 한번쯤 자신의 신고된 소득을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먼저 첫해에 신고된 소득은 3천만원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3천만원이 진실한 현금흐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요경비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최초투자자산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현금흐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첫해에 신고된 소득인 3천만원에 감가상각비 2천만원을 더한 5천만원의 순현금이익을 창출 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해의 현금흐름을 계산해보면 신고된 이익이 4천만원이고 이때 감가상각한 금액이 1천만원이므로 이 둘을 합하면 5천만원의 순현금이익이 창출된 것이다.
첫해와 둘째해의 현금이익을 합하면 총 1억원이 된다. 그런데 박절세원장은 2억원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였다. 다시 말하면 2년동안 1억원을 벌어서 2억원을 갚아버린 것이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비급여 현금매출수입을 누락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자금에 대해 정당하게 신고를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매출누락등으로 발생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다고 한다면 실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총1억원의 현금이익 중 생활비로 지출된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도 중에 추가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자비용을 상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출누락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보통 사전조사를 하게 되는데 벌어들인 돈보다 갚은 돈이 많다면 누가 봐도 매출누락의 의심을 살 것이다.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위 내용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본 후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3.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인한다는 규정이 있다.
초과인출금이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초과인출금에 대해 지급이자 부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소 설명하기가 복잡하므로 쉽게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①초과인출금: 1억5천만원(부채)-1억원(자산)= 5천만원
②초과인출금적수: 5천만원×31(12월의 일수)=1,550,000,000
③차입금적수: 1억5천만원×31=4,650,000,000
④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9백만원×1,550,000,000/4,650,000,000= 3,000,000→경비인정이 안되는 이자비용
위 계산을 살펴보면 결국 이자비용 9백만원중 3백만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세법에서는 보기 때문이다. 즉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5천만원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인출해서 가사용으로 사용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출금이 자산가액보다 많다고 한다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자산의 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낮아진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산가액보다 채무액이 커지므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자비용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경비처리를 못받으면서 이자만 지불하는 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게 대출금을 적당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 한 것이다.
구한수 세무사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 총괄 세무사, (주)오픈닥터스 세무컨설턴트, 대한치과의사협회홈페이지 세무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