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허병익)은 지난 19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외국인 교사에 대한 2008년 연말정산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8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외국인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원천징수실무자 127명과 외국인 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권대 부산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이번 외국인 연말정산 교육에 앞서 "외국인 교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세법지식이 없으므로 사전에 영어로 연말정산방법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는 등 외국인 교사들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미국 등 61개국의 외국인 교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문화·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 활동을 하고 받는 보수는 면세 적용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면세적용을 받을 경우 원어민교사는 근무하는 학교를 통해 본국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 소재 관할 세무서에 최초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면세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조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면세규정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 교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해 내국인과 달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권대 과장은 “외국인 교사의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연말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