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집행률은 지난 6월말 95.4%로 낮아진 뒤 7월말 95.5%, 8월말 96.4%, 9월말 94.5%로 계속하락하더니 10월말에는 재정집행률이 98.0%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내수진작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10월말 재정집행 실적은 180조4000억원 중 176조9000억원이 집행돼 98.0%로 집계됐다.
이중 예산집행률은 97.5%로 129조8000억원중 126조5000억원만 집행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주로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으로 매번 반복되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 역시 94.1%로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30조2000억원중 28조4000억원만 사용됐다.
그나마 기금 집행률은 106.7%로 계획했던 20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국민주택기금(124.9%)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106.4%)이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월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생활안정 사업은 10월말 현재 19조2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보다 증가된 115.4%(계획 16조 7000억원)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지원(101.0%), 농수산물가격안정(112.8%), 탄가안정(100.0%)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10월말 99.3%(2조6000억원 집행)가 집행됐다. 보육관련 일자리(107.8%), 자활근로(100.0%), 노인일자리지원(121.6%)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건설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투자확대분은 10월말까지 총 1조8000억원이 집행돼 목표액인 2조2000억원에 미달했다. 주택공사 7014억원, 도로공사 6000억원, 전력공사 1901억원 등이 집행됐다.
한편 10월말까지 절감된 예산 중 활용된 금액은 총1조2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인 1조6000억원에 가깝게 됐다.
아울러 10월말까지 추경증액 사업비 4조9000억원의 24.3%인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은 추경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1조원을, 기금은 증액분 3000억원중 2000억원을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