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개통, 수급자격확인과 장려금계산 서비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빈곤환경을 헤어나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지급될 근로장려금과 관련 국세청이 25일부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열어 운영을 시작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장려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방법·절차 등 신청안내 및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만화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가 올려져 있다.
국세청은 24일 "내년 최초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오는 25일부터 개통해 운영할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지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기능으로 궁금증을 미리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은 뒤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내년 9월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해야 하고 무주택이면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의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장려금보다 수급규모가 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를 3개월이상 받았거나, 외국인 등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최대금액) ▲1200만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1700만원－총급여액)×16%'를 8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같은 기준으로 국세청은 내년 26만 가구에 약13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고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35만 가구에 25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내년 3월 경 세법개정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까지 추가,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https://www.eitc.go.kr' 또는 'https://근로장려세제.kr'을 통해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인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및 주택 유무 등을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입력하면, 수급대상 확인과 함께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