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해야"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지난 2006년 J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A씨는 보상금 8777만8000원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J공사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했다.
문제는 그사이 약 25% 증가된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돼, A씨의 보상금은 당초보다 23만3000원 늘어난 데 비해 세금은 보상금의 12배인 283만2000원에 달하게 된 것. A씨는 바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4일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 것은 잔금청산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해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관할세무서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유권 변동시기를 수용개시일로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등기부 정리의 의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는 최근 2년사이에 A씨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다 갑작스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증가분의 2.5배∼17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됐다는 민원이 45건이나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의견표명과 함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