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조세권 남용 '논란'
전국평균치인 29.3% 크게 웃돌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납세자들이 신청한 심사청구 인용률이 올 상반기 동안 전국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열악한 지역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조세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조세불복 심사청구 처리대상 10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같은기간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심사청구 받아들여진 전국 평균치의 심사청구 인용률 29.3%를 웃도는 수치로 부산청 18%, 대전청 13.6% 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5년에도 광주청의 심사청구 인용률은 53.8%, 2006년 36%로 전국평균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심사청구 인용률이 22%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들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따라 광주국세청이 올들어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보다는 세금징수 실적에 더 치우쳐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불복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과세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