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조원 규모 지자체 재원 활용
서병수·장제원 의원, 관련 세법 개정안 제출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전환, 약 10조원을 지방자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만들고,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는 총 48조4552억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0조원 가량의 재원이 지방으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세 담당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부처협의 미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던 이같은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의 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