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지난달 21일 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부산고검 소속 김모 검사가 정홍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로드랜드건설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징계청구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3명과 법무부 간부 4명으로 구성된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장관)를 열어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김 검사는 지방에서 검사 생활을 하며 친분을 쌓은 정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올들어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를 놓고 수사를 본격화하자 카드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검사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 검사의 보직 경로를 추적하며 김 검사가 정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지와 정씨 관련 사건을 조회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직무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김 검사의 비위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제피로스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된 뒤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려 내사 번호를 붙이고 형사사건에 준해 조사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5년 2월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인수 당시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실소유주가 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빼내 채무를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제피로스 골프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진행 중인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동생과 함께 청탁 대가로 30억여원을 받은 정화삼씨가 대표를 지냈던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