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감안하면, 국세감면비율 14%대
올해 유가환급금 등의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내년 정부가 국세수입 대비 비과세 및 소득·세액공제 등으 세금을 감면해주는 국세감면비율이 13.9%로 내년도 국세감면비율 한도인 13.7%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수정예산안을 기초로 한 내년도 총 국세수입액은 177조6891억원, 국세감면액은 28조6144억원(올해 세제개편안 반영 추정치)으로 국세감면비율이 13.9%(국세수입증가율 전망 등을 감안한 단순 추정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는 최근 3년의 평균 국세감면비율에서 0.5%p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하며, 작년 초 국가재정법 제88조로 법제화됐다.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고유가 대책을 포함한 올해 국세감면비율 15.1%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국세감면비율 한도는 14.1%로 나타나지만,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올해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나타나 국세감면비율 한도는 13.7%로 낮아진다.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들어진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국세감면비율 한도인 13.7%가 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내년도 국세감면비율은 13.9%로 예상돼 국세감면비율 한도 13.7%를 또 다시 초과하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비율은 15.1%(고유가 대책 포함)로 국세감면비율 한도 13.2%를 초과했다.
더구나 내년도 국세감면비율이 4%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한 수정예산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면 국세감면비율은 높아져 국세감면비율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기구나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로 경제성장률이 1%p 내려가면 국세가 1조5000억원~2조원 정도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은 당초보다 3~4조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국세감면비율을 구하는 산식(=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에서 분모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세감면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감면비율은 14%~14.1% 수준이 돼 올해 국세감면비율 한도(고유가 대책 등 일시적 요인 제외) 13.7%를 0.4%p 초과하게 된다.
올해는 고유가 대책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년에는 올해의 고유가 대책과 함께 경제성장률 하향 등 경기악화로 인해 실질적인(일시적 요인 제외) 국세감면비율 한도를 모두 초과하게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법제화됐던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