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장례비 공제, 펀드 소득공제-
특별공제 항목에는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펀드(Fund)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 불안으로 펀드의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19일부터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주식형 펀드에 한해 3년간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날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에 한해 세금혜택이 주어지므로,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나 거치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식형 펀드(적립식)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 단위로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 불입액의 일정률(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을 연말정산시 공제하게 된다.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혼인·이사·장례비용(근로자 본인의 혼인이나 부양가족의 이사·장례)소득공제(한도 각 100만원)는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현재 국회 논의 중에 있으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올해 펀드 소득공제 최대금액은 '60만원'= 올해부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도입된 만큼 공제되는 방식이나 한도 등 새로운 것이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펀드 가입자이든, 신규 가입자이든 10월19일부터 가입일(갱신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갱신)했더라도 10월, 11월, 12월 최대 3개월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
올해 10월 20일을 펀드 불입날짜로 기존 펀드(주식형 펀드, 적립식 투자)를 갱신한 A씨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펀드에 돈을 넣었다면, 300만원에 20%(펀드를 가입한 첫 번째 연도의 소득공제율)를 곱해 60만원이 공제된다.
분기당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이므로 올해 펀드 소득공제의 최대 금액은 60만원이 된다.
A씨의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 불입한 펀드 가입액의 20%와 2009년 10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불입한 펀드 가입액의 10%를 더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연말정산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불입한 펀드 가입액의 10%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펀드 가입액의 5%를 더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2011년에는 어떻게 될까?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불입한 펀드 가입액의 5%만 소득공제가 되며, 2011년 10월 이후에 불입한 펀드 가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펀드 소득공제는 펀드 가입일(갱신일) 이후 3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매달 불입한 펀드 가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분기당 한도액(300만원) 및 연 한도액(1200만원)을 넘어서게 되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례별로 보는 '펀드 소득공제'-
□ 올해 초에 낸 펀드 불입액은 공제불가= 기존 펀드 가입자는 펀드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만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돼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 이후 불입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불입한 펀드 가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10월20일 주식형 펀드 거치식으로 가입했어요"=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도 거치식으로 투자한 펀드 가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 여러 개의 주식형 펀드를 갖고 있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 여러 개의 펀드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여러 계좌의 불입액을 합해 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 받게 된다.
□ 자녀가 가입한 펀드도 소득공제?-"불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펀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펀드 판매회사에서 영수증(펀드불입내역서)을 발급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3년 이상 가입하기로 했는데 중도 해지하면?=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3년 이상 장기간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금액이 추징된다.
-사례별로 보는 '혼인·이사·장례' 소득공제-
□ 총 급여액 2500만원은?=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급여, 상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2600만원에 비과세 되는 식대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 그러면 총 급여액이 2480만원으로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결혼도 하고 이사도 했어요"…각각 공제= 한 해에 두 번 이사를 하거나, 혼인과 이사가, 이사와 장례가 겹쳐서 발생했을 경우 각각 공제해 200만원이 공제된다.
단, 이사를 두 번한 경우 공제를 두 번 받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했을 때만 가능하다. 또 한 해에 혼인, 이사, 장례가 모두 일어났다면 200만원 이상까지도 공제된다.
□ 맞벌이 부부인데 이사 비용 각각 공제?…"불가"= 부부가 이사했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만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단, 미혼 남녀가 각각 독립해 살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바로 이사해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부모 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분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가 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아무도 이사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공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 장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즉 호적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를 해 주소를 이동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