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외환위기시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 및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금감원장은 "다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관련 조직은 새로운 통합 기구를 설립하지는 않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기존에 마련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특히 기존에 비상근이었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변경되고, 중소기업 대상 기구인 채권은행조정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라 은행연합회(2명),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협(이상 각 1명)에서 선정된 총 7인의 위원 중 한명으로 호선된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에 곧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사무국 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대기업 대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 중소기업 대상 채권은행조정위, 건설사 대주단협의회, 중소기업금융지원 패스트트랙 등 각종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아우르는 실무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단장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맡는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이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중 B등급이 금융지원 , C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주채권은행은 B·C등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채권금융기관들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 조정의견 등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