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조성으로 '한-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수여하는 제3회 한-EU 협력상 중 '대상'인 '최고 세계화상(Globalized Partner)'을 받았다.
EUCCK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기업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10일→15일), 경영자문료 등의 증빙 인정 범위 확대 등 애로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등 EUCCK 등 외국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애로사항을 수집해 세정에 즉시 반영한 공적이 있다.
또 다양한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적극 제공해 외국인 납세자의 언어적 애로사항 해결하고, 외부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국내세법 규정을 적극 발굴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한 부분도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EUCCK는 외국 납세자가 생소한 국내 세법규정 해석에 관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적극 실시해 국제적 조세분쟁을 신속히 해결한 점도 수상이유로 꼽았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EU 등 세계 각국 과세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적극 발굴ㆍ개선하는 등 세계기준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또 "내ㆍ외국기업 구분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Business Friendly Tax Environment)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도 함께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