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KDI 주관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대상과 요건의 완화는 지원의 부실 위험성을 증대할 우려가 있고 신용보증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신용대출 비중 급증은 유의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56.2%에서 올해 5월 현재 81.6%까지 증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시장친화적 제고를 위해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세를 보아가며 재정운용방향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적정 수준에서 운용 내실화를 도모해야 하고 지원자금의 용도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주문이다.
더불어 신용보증비율 확대 등 완화된 지원조건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김진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 호전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므로 현행 지원규모 및 기준을 당분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은 "향후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재정운용방향은 이번 금융위기의 회복 여부 및 향후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