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비과세감면 정비 통해 증세"
하반기 성장세 "불확실성 크고, 재정지원 줄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마켓에서의 경쟁을 위해 기존의 감세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정성과 관련 세입측면에서 "기업의 세율 인하 등 기존의 감세정책은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하는 방식으로 세입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부불경제에 대한 과세강화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말에 대해 "경제현상을 일면으로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감세를 하면 당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해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돼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경제적 힘이 있는 부분에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가 필요한 부분은 감세,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된 부분(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를 포함해 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장세가 같은 속도로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기대이상 좋은 것은 재정조기집행 등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반기에는 유가, 대외원자재 가격 등에 재정지원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3, 4분기 이후에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면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다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상당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모니터링하면서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총량규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더 나아가서 상황이 변하면, LTV, DTI에 대해 제고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그 정도까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