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평가 공정성 확보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사례1: A사의 부동산 양수와 관련 감정평가법인이 건물을 건설 중임에도 미분양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완료를 가정, 부동산가액을 산정했음에도 외부평가사인 B회계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방법 및 가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하지않고 이를 그대로 인용, 평가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소홀및 부실평가 소지를 남긴 것.
사례2: C사가 현물출자방식으로 인수할 비상장회사(총자산 20억원)주식을 D회계법인은 특허권 사용기간이 2025년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영구사용가능하다고 가정, 장부금액으로 5억원에 불과한 특허권을 289억원으로 과대평가했다.
사례3: E회계법인은 F사가 교육사업진출을 위해 현물출자방식으로 인수할 학원이 인수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취득원가인 7억9000만원을 고려하지 않고 84억원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대상 자산의 과거 거래가격 등을 고려없이 과대, 부실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장법인들의 자산평가시 이 같은 과대·부실평가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한 T/F팀 회의를 거쳐 제정됐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등에 있어 대상자산 가액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상장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투자자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기업의 자산관련 거래시에는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성공보수조건의 계약체결을 금지, 평가업무수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 ▲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전문가로서 적격성을 평가하고 타전문가의 평가과정을 이해해야하며, 평가의견서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타전문가의 동의 의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예시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평가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평가의견서의 이용자가 평가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의 필수 기재사항 제시 및 ▲평가자의 결론도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은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상장기업및 외부평가기관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합병등의 부실평가와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반복시에는 평가업무 배제 등 제재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상장기업의 변칙적인 현물출자 차단을 위해 법원의 사실조회 등 정보제공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부적절한 평가사례를 송부하는 등 법원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