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물품가격으로 지불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즉 거래가격 외에도 몇 가지 추가로 가산해서 신고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수입자가 물건을 들여오면서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수입물품의 포장 및 용기비용, 운임 및 운송비용, 보험료, 권리사용료 등이다.
통상적으로 관세액은 물품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것인데, 이 과세가격이라는 것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이 같은 운임, 보험료 등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살펴볼 것은 바로 권리사용료라는 부분인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이른바 로열티문제이다.
이른바 '미드'라고 불리며 요즘 유행하는 미국드라마나 영화, 오락프로그램의 녹화영상을 비디오테이프의 형태로 수입해 국내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A사는 지난 2007년 6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영화 등 프로그램이 담긴 마스터 비디오 테이프를 미국에서 사오는 가격 그대로 수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A사는 황당한 세금이라며 발끈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사는 영화 등 각종 콘텐츠를 수입하면서 국내의 케이블 TV 등에 방영하는 대가로 판권자인 미국의 B사에게 로열티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순수한 비디오 테이프 가격만 신고한 것.
그러나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평가협약에 따르면 A사가 누락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인 영화나 드라마, 게임영상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된 돈이며, 이것이 실제 영상물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돼야할 요소에 해당된다.
우리가 흔히 유선방송채널을 통해 보는 외국산 영화나 오락프로그램, 여성, 교양프로그램, 스포츠중계프로그램 등은 이처럼 해외의 판권자에게 방영권 로열티를 주고 수입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도움 :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 본 내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관세청 심사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청구에 증거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