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디어법 최종안 결정..'5대 서민법안' 선정
한나라당은 26일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미디어법을 어떤 내용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오는 29일(월)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개정안과 자유선진당 개정안,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항 등을 검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보고에서 "현재 지상파방송 3사의 보도는 최대 점유율이 68%"라며 "5공화국 시절 강제적 언론사 통폐합으로 이런 독과점 체제가 탄생했으며,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게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을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은 도.소매점포 밀집지역을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통신요금 인하 유인책 제공,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