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전 서민영향 고민해서 의견 수렴하라"
"내수진작 방안 더욱 깊이 연구해야"
부자감세, 대기업 규제완화 등으로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정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며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초기 단행된 고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이나 비정규직법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인식을 더욱 굳어지게 하고 있는 상황.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 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가지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때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혜택을 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에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시대적 소명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지금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격변기에 있다. 더 확장경제로 갈 것이냐, 신중하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물론 대전제는 세계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인데, 특히 정부는 내수진작 방안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며 "과거 IMF를 극복한 경험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기 이후에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전대미문의 대책은 전대미문의 발상이 필요하다. 공직자들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연구소든 기업이든 민간과 소통을 많이 해서 민간의 지혜를 빌리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 민간이 해야할 역할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