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 정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세입기반 확충 강화
생활밀착형 세제개선‥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 업무보고-
오는 8월 발표되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회복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지난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지원 세제 정비 등 선별적이고 미시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정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세제 개선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 조세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최근 세제실 내에 납세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장 김종옥 서기관)를 구성해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경제정상화 지원 기조는 유지하되, 경기회복 추이를 봐가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노력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어민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소비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재원중립 하에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중앙·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으로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중립은 교부세율 조정을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