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채무 국가보증 12억8천만달러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6월까지 4천622억 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1천억 달러 규모의 보증한도인 국내은행 외환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은 12억8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증동의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조조정기금채권은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 한도에서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9일까지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을 위해 4천622억 원을 발행하는데 그쳤다.
재정부측은 "구조조정기금 운용이 아직 초창기라 발행 액수가 크지 않았다"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증가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내달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후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인 7월부터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 금융권 부동산 PF 부실채권 4조7천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들이고 1조 원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기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6월까지 2건, 12억8천만 달러에 그쳤다.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채무상환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나 이후 외화 수급이 급격히 원활해지면서 은행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 제도 도입 후 하나은행이 지난 4월 9일 미국, 유럽, 아시아에 총 10억 달러, 6월 19일에 말레이시아에서 2억8천만 달러의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한 게 전부다.
재정부측은 "당초 은행들의 외환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려고 만든 제도"라면서 "최근 자체적인 외환 수급이 수월해짐에 따라 정부 보증으로 감시를 받으면서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은행들이 없어 실적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처럼 원활한 외화 유동성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국내은행의 외환표시 채무 국가보증 기한을 올해 말로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며, 여신 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4만개사)를 실시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