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체 간 자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중기대출 의무 목표치가 낮아진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업체는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4개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지난 2월과 3월 중 각각 2조5천224억 원과 2조6천220억 원이었으나 4월 1조7천488억 원, 5월 1조1천321억 원에 이어 6월에는 26일 현재 531억 원 감소를 기록 중이다.
대출 수요가 통상 월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기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반기 말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도 반기 말 재무제표 관리를 위해 대출을 갚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의무대출 기준을 낮춰준 것도 영향이 컸다. 그러다 보니 우량업체에 대한 중기대출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모 은행 담당자는 "중기대출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훨씬 줄었다"며 "이제는 옥석을 가려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공단지역 영업점 관계자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출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래도 중기대출 실적을 내려면 만기가 돌아온 우량업체에 상환을 늦춰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부 우량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대출 성화에 못 이겨 어쩔수 없이 받은 대출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예치해 두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중소기업 가운데는 내수침체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대출을 거절당해 경영난을 겪고 있기도 하다.
대출을 거절당한 업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영업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획일적인 재무제표 위주로 평가하는 대출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상대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예·적금, 펀드, 보험을 끼워 팔거나 후순위채 혹은 은행채 매입, 퇴직연금 가입 등을 강요했는지 조사했으며 상당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로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꺾기 조사를 나오면 해당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에 몰래 연락을 해 `꺾기'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며 "해당 업체는 은행과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입을 다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