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유예' 임시미봉책 아닌 근본해결책 고민해야"
"미디어법, 문방위에서 충분한 논의 거칠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달라"면서 "핵심 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해당 상임위도 이 문제에 대해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과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가 미리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여야와 노동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치의 기본이며, 당리당략이 민생을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기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지난 3월2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아직 시간은 충분하며, 또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