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사회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부랑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부랑인 시설 '은혜의 집'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허 차관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제출한 예산안에서 부랑인 시설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내년 예산을 짤 때 부랑인 시설 지원 단가와 인건비를 현실화하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사회 복지시설임에도 정신요양원 등에 비해 부랑인 시설의 지원 단가가 절반에 그치는 등 지원 수준에 격차가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부랑인 중에 장애인들이 많은 만큼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랑인 시설은 전국 38개소에 7천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 지원액은 192억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부랑인 시설 지원에 20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재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 차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대규모 실업이 양산돼 노숙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그는 "비정규직이나 임시 일용직에 대한 보호가 안돼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돼 임시 일용직의 실업이 늘어 노숙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측면을 감안하면서 향후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 차관은 이날 '은혜의 집'에 생필품과 세제류 등 사회복지 시설 필수품 100만원어치를 전달했으며 부랑인들을 위해 점심 배식을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