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가 여론조성하고 국회 설득하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비정규직법의 국회 공전문제에 대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도 정치권이 국회에 있지 않은 상태가 참 답답하다"고 털어 놨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때문에) 안 계시지만 국무위원 여러분이 국회대응과 현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인 약자 서민들과 관계 있는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법"이라며 "이 처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서민이 대단히 많다. 사실 여전히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비정규직법에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에서는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적용 유예기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과 관련된 자료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문제와 관련해 "주택사업은 서민생활안정사업의 핵심으로 집값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달라"며 "특히 대출규제 강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낮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