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납세자가 납세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후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을 경우 일정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납기연장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승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기타서류의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연장의 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과세관청이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승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 상황.
우 의원은 "승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통지 없이 7일이 경과하면 승인된 것으로 보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