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전적격심사(PQ)평가에서는 기술력 평가 부분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최적 공사비 확보, 공기 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CM)제도 개선안을 마련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획일적인 책임감리 방식 적용을 탈피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CM 적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 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 등급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감리회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선정제도가 개선된다. PQ평가에서 기술경쟁과 직접관련이 없는 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배제하고 기술력 평가시 면접을 실시하는 등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토록 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키 위해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평가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을 마련해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리전문회사 신설시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업체 서류제출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사업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업체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감리와 CM의 기술력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선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용어설명
-직접감독 : 발주기관이 직접 관리·감독인원을 파견해 공사를 관리하는 것
-책임감리 :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전문감리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
-부분책임관리 : 발주기관이 관리가 어려운 고난도 공사(예:현수교 등)부분에 대해서만 전문감리회사에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
-검측 : 전문적인 구조물의 규격 확인 및 품질 시험 등의 일부 검측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의뢰하는 것
-시공 :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 등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매 및 입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전체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