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7일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오는 8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위축과 세원투명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내정자는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기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투자·소비위축 등 경기상황을 반영해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백 내정자는 설명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한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진다.
특히 유류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가인상분을 단순경비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세정집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영세사업자의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