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의 60%를 기초로 과세‥3억원 비과세
월세·사글세 비용도 소득공제
올 세제개편때 반영여부 주목
-조세硏, 주택 임대차 과세체계 관련 토론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세보증금의 60%를 기초로 과세하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인 만큼, 향후 8월말 세제개편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달 내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또 주택 전세보증금은 비과세인데 반해, 상가 전세보증금은 과세되는 문제도 있었다.
성 연구위원은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인 1주택자의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 2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을 과세할 수 있으나, 월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이 부채 성격이 있는 점과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상가 전세보증금과의 관계에서도 "주택은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일시적 사정 등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가와 달리 3주택 이상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고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쉽지 않다는 것. 또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하기 때문에 지방 임대자나 서민층 임대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 연구위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식에 대해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상가와 달리,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 예컨대 60%를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기장하지 않는 주택 임대소득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도 소득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이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사글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그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근로자), 국민주택규모(85m²) 등에 한정해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