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모집수당을 선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먼저 받고 이직을 하는 영업 형태에 제동이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미리 받고 이직할 때를 대비해 수당 환수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등 수당 선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설계사가 조기 이직으로 수당을 반납하지 못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당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수당 지급과 환수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수당을 환수하기 전에 해당 설계사에게 그 금액과 절차를 알려줘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수당을 과도하게 선지급해 미환수 수당 또는 설계사와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선지급 수당의 축소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을 맺을 방침이다.
별도로 보험협회는 보험판매 질서에 문란을 일으키는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보험사가 설계사 위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 중 선지급 수당의 비율은 지난 2007년 28.3%에서 2008년 상반기 35.2%로 증가했고, 선지급 수당 중 환수하지 못한 수당은 2007년 3월말 54억원에서 작년 9월말 366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험 모집 선지급 수당이 급증하다보니,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으로 보험사의 조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는 보험계약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