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상당부분 귀속 소득"
기획재정부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임대인의 귀속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세의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의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보증금이라는 수단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해 투기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정책관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했을 때와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했을 때와 비교해 기회비용이나 차입이자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전자가 양도세가 덜 과세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정책관은 "임대보증금으로 자녀 학자금,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보다 이자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임대보증금 귀속소득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했다면 이중과세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당부분 임대보증금이 귀속소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단, 그는 "임대료 증가로 나타나는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월세와의 형평성을 따지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상의 비용,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고려하면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고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