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발단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금 국세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발단을 국세청이 제시했다는 점 때문"이라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과연 올바른 세무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사건도 한상률 청장이 과도한 충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세청 간부들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것"이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있냐고 했는데, 한 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제세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은 검찰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겼기 때문"이라며 "한상률 전 청장이 대통령 직보를 한 점을 보면 국세청이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그 당시에 국세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며 "다만 태광실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업도 '교차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