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 미반영 감세효과 고려하면 6.5% 수준
세목별 초과…부족 합산으로 오차율 크게 낮춰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시행으로 인해 세수부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추계 오차율은 1%p 내외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감세정책 효과와 세목별 오차를 감안하면 실제 오차율은 훨씬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국세 총세입실적은 167조306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165조5623억원보다 1조7437억원이 초과 징수됐고, 세수추계 오차율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2007회계연도 세수추계 오차율인 9.6%보다 8.5%p 낮아진 것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반영되지 않은 세수효과는 ▲유가환급금 2조6000억원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2조원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과세 전환 환급 8000억원 ▲할당관세 인하 7000억원 등 9조1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세수오차율은 모든 세목을 합친 총국세의 예산 대비 징수실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초과하거나 미달한 부분이 합산되면서 오차율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당초 예산이었던 36조2841억원보다 2조8704억원 증가한 39조1545억원을 징수해 7.9%의 오차율을 기록했고, 관세와 과년도수입도 각각 1조5731억원, 1조1583억원을 더 거둬 21.8%, 44.5%의 오차율을 보였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예산보다 1조1739억원이 덜 걷힌 2조7771억원을 기록해 오차율이 29.7%에 달했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5.8%(7396억원↓), 12.0%(3792억원↓)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경기위축으로 인해 국내분 세수가 7조267억원 덜 걷혀 57.3%의 오차율을 보였지만, 수입분 세수는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6조9175억원을 더 거둬(오차율 21.8%) 합산 오차율은 0.2%로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위는 "개별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절대치로 모두 합산하면 오차율은 더욱 증가한다"며 "정부는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모형의 개발을 통해 개별세목의 추계오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전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