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사건 기록 검토 안 돼 약 30여분만 종료
두 번째 준비기일 10월8일…재판부 "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수사 기록 약 5만쪽…공판준비기일 몇 번 더 진행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로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에스 이장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등 3명이다. 이들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22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인천에 위치한 병원에 치료를 받아온 이 대표는 27일 퇴원하고,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