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3 게임 검열을 부순다"… 헌법소원 청구인 10만명 돌파

'모방 범죄 우려'를 이유로 게임을 검열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약칭 3223)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성회 씨가 지난 5일 '우리는 게임 검열을 부순다'라는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3223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22시간 만에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사건으로, 기존 2008년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인 9만5988명을 넘어섰다.

문제가 되는 게임법 3223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단간론파 V3' 등 게임의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회 씨는 "게임악법은 레이드 보스와도 같다. 셧다운제 다음 보스방은 게임법32조2항3호 '모방범죄 우려'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우 변호사 등, 겜돌이 법 전문가들이 법리 탱킹을 해주고 계신다. 이니시에이팅은 내가 걸었다. 그야말로 프리딜 상황이다. 게이머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서명으로 평타 딜 한방을 딸-깍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민의는 확인되었고 이제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핵심 콘텐츠 산업이자 가장 사랑받는 취미가 되었음에도,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게임도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청구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