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세금 부과·징수·송무 등 국세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적을 쌓은 국세청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