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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따라
다중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하였더라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양진모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변호사시험
[이메일] jmy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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